[대화]논제(주제)의 유형 파악

토론을 하기위해선 토론하려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해해한다. 그러므로 기술을 통해서 주제를 이해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논제의 유형

사실 논제(事實論題)

: 사실에 의해서 판명되어야 할 논제로서 증거의 명확성에 의해 결정된다. 사실논제는 과거행위(사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벌이는 법정공방이 대표적다.

사실 토론은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주장을 둘러싸고 벌어 진다. 보통 'x는 Y다'라는 형태를 띠고 X와 Y 모두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발해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이다.

 

라고스는 대도시다.
파리는 2016년보다 2014년에 범죄율이 낮다.

 

 

가치 논제(價値論題)

: 가치의 위계(位階)에 의하여 판별(判別)되어야 할 논제로서 어떤 가치가 상위가치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가치논제는 가치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가치 토론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판단, 즉 우리가 볼 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나 추구해야 하는 존재 방식이 중심이다. 이때 주장은 'A는 B로 보아야 한다'나 'A는 B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 하다'라는 형태를 띤다.

흡수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
청소년 이성교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짓말은 비도덕적이다(라고 보아야 한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정책 논제(政策論題)(=처방논제와도 유사)

: 정책유효성(policy effectiveness)에 의해 판별(判別)되어야 할 논제로서 정책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가치성, 효과성 등 종합적인 예측에 의해 결정되며 정책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처방 토론은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다. 이때는 보통'C는 D를 해야 한다'라는 형태를 떤다. 여기서 C는 행위자, D는 행동이다.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어야 한다.
무상교육은 전국민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 가족은 체육관 회원권을 구입해야 한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에 아무 제한도 두지 말아야 한다.